혁신주도 성장은 소득의 양극화를 필연적으로 촉발한다. 고용과 양극화의 딜레마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정부의 재정정책은 분명 한계가 있다.

고용창출·양극화해소·재정안정이란 세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순 없다 게 ‘경제의 3중고’다(김대영, 2017). 영국과 미국은 양극화를, 북유럽은 재정을, 독일은 고용을 희생하는 정책을 채택한 속사정이다.

고용을 창출하는 성장은 기업의 혁신으로 지속가능하다.

지난 한 세기 기업활동을 분석해 보면 인력 투입보다는 혁신 기술에 의한 차별화 성과가 압도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혁신은 모두의 노력이 아니라 소수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게 기업 현장의 차가운 진실이다.

성공하는 기업은 소수의 혁신을 다수의 근로와 결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경제의 모순 극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들의 경쟁력 하락은 혁신을 이끄는 기업가정신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많은 공기업들이 자본이익을 줄이겠다고 시작했으나, 혁신 부족으로 인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성장을 촉발하는 혁신은 소득 양극화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웅변한다. 고도화 교육이 양극화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나 현재 한국의 교육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시장 소득의 평등화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 개입, 조세권 및 기업규제를 강화하면 혁신은 위축된다.

저성장 경제에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먼저 발생하는 게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소득 평등을 위한 노력이 소득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역설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한국의 고도 성장기였던 1995년 한국의 상위 10% 소득은 29%로서 전세계적으로도 평등한 구조였다.

하지만 저성장에 돌입한 지난 20년간 상위 10%의 소득은 48%로 증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혁신을 통한 성장은 지속하면서도 소득 양극화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혁신을 위한 시장 소득의 불균형을 용인하되, 조세와 같은 재분배 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가처분소득의 균형 보조와 더불어 평생교육을 통한 일자리 안전망의 구축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다.

문제는 누가 재정을 부담할 것인가다. 한국의 국민부담율은 25% 수준으로 48%인 스웨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추진되는 상위 1% 소득세 증대는 불과 0.2%에 지나지 않는다. 30조의 건강보험료 추가 투입 이전에 이미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연간 9%에 달한다. 3%의 건보료 인상으로는 미구에 대처 불가능 상태가 된다.

문제는 돈이다. 결국 증세 이외에는 소득 양극화 해소와 복지 증가를 감당할 대안은 없다.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는 국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결국 세수감소를 초래한 사례들이 타산지석이 돼야 한다. 결국 기업 혁신을 통한 증세가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노동유연성과 규제혁신은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임은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포럼 등이 일관되게 지적하는 사항이다. 기업 혁신으로 세수기반을 늘리고, 사회안전망과 일자리안전망을 갖추는 게 일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안전망 구축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세입과 세출의 격차가 발생한다.

단기적 재정 투입은 필요하나, 자칫 표퓰리즘에 빠져들면 그리스행 고속열차를 탈 우려가 있다.

혁신과 양극화 해소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목표를 세운 후 한시적 재정적자와 증세 로드맵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게 합리적 대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