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강화 교육 해줘야”
‘빚 내서 집사는 시대를 끝내자’, ’착한 임대인을 많이 만들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점에 있는 김수현 사회수석의 ’동지‘가 내놓은 주장이다. 빚 내서 집 사지 말고, 일단 임대주택에 살면서 돈을 모으면 정부 도움을 얻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를 등록임대사업자로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다.
진미윤<사진>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8.2부동산대책 평가와 전망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아 임대사업자가 사회적으로 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 김 수석과 책을 함께 쓸 정도로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견해를 공유해 온 인물이다.진 연구위원은 임대차 시장의 76%는 개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수익 보다는 단기 매매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가 시장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다”면서 “임대인들의 전문성이 약하고, 경기변화에 민감해 장기 안정적 임대사업 구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착한 임대인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세금 등 금전적 혜택도 좋지만, 제대로 된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 예로 공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고, 임대차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택의 품질ㆍ성능 관리를 위한 상담이나 알선을 해주는 것 등을 꼽았다.
그는 “징벌보다는 동기를 부여해 다주택자들의 사회적 역할을 찾아주고, 임대사업자로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연구위원은 이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우선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채의존형 정책에서 탈피해서 ‘자산형성형’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통장을 통한 매칭펀드 방식을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은 청년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재형저축을 들면, 정부가 저축액의 25%를 매칭펀드 형식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올해 도입했다”며 “중산층의 소득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연구위원은 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거나 협동조합주택형 내 집 장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중간 주택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