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향한 이명박(MB) 정권의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면서 “일부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총리는 1차 ‘곽영욱 재판’ 실패 후 박근혜 정권에서 기어이 징역 2년이라는 선고로 피눈물 나는 고통의 시간을 감내했다”면서 “억울한 옥살이에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해왔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어졌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한만호 전 대표 사건 이전에 2009년에도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달러를 수수했다며 기소했으나 한 전 총리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한 2번째 재판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잘못된 재판이라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한 전 총리의 말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낸다”면서 “민주당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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