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정운용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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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발제자로 나선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복지 국가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위해 현재 19%대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9.4%를 기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2014년)보다도 5%포인트 이상 낮다.
황 교수는 “지금 당면한 재정 운용상의 많은 문제가 ‘조세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됐고 핵심은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라며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이명박 정부가 거꾸로 가는 감세 정책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와 삶의 질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국정 개혁의 방점”이라며 “국민 부담과 복지 혜택 면에서 OECD 평균을 지향하는 ‘중부담 및 중복지’의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조세부담률을 2%포인트 올리면 34조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며 “2017년 세법개정안을 증세 정책의 출발점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ㆍ사후 평가를 반영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부처로 ‘재정관리처’(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토론자들도 증세에 찬성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토론문에서 “재정 수요의 팽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를 부정하는 것은 곧 현재 참정권을 갖지 못한 미래 세대에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같다”며 “소득세ㆍ법인세 위주의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의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도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강화 및 부동산 보유세와 소비세 인상 등 포괄적인 증세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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