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등 구조조정불구 재정적자 불가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내년도 국가예산 규모가 420조원대 후반으로 4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와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소득주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큰정부’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리는 ‘슈퍼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쓸 곳은 많고 재원은 부족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대기업ㆍ고소득층 대상의 ‘부자증세’등으로 정부 수입이 일부 늘어나지만 지출 규모가 워낙 커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 재정수지는 지난 2007년 흑자를 보인 이후 적자로 돌아서 내년까지 11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 국가채무는 내년에 70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이번주 마무리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다음,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새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와 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3분의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반면, 이미 포화단계에 진입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예산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400조7000억원)보다 약 7% 늘어난 427조~428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7%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재정지출 증가율은 올해(3.7%)보다 2배 가까이 높고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4.6%)를 크게 웃돌아 10년만에 가장 ‘확장적’예산이 될 전망이다.
예산은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지원과 아동수당 신설ㆍ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에 집중 투입된다. 일자리ㆍ복지 분야 예산 규모는 올해 130조원에서 내년엔 140조원 이상으로 늘어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를 넘을 전망이다.
반면에 SOC와 산업지원 등 기존 사업, 특히 사업성과가 미약하고 불용액이 많은 사업은 대규모 감축이 이뤄진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물적 투자에서 사람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고, 기존사업에서 11조원 규모를 구조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SOC 예산은 올해 22조원 규모에서 4조~5조원이 삭감돼 17조~18조원에 머물며 20조원 아래로 축소될 전망이다. 국정과제 이외의 신규사업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이며, 국정과제 사업도 실질 사업예산 이외의 지원 예산은 최소한으로 배정된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과 일자리ㆍ복지 확대라는 ‘양날의 칼’을 동원하고 있지만, 재정상태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4%로 억제했을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5조원, 국가채무가 722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출이 더 크게 늘어나며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해준ㆍ배문숙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