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20일 ‘한국 주력산업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우리 주력산업은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 상황이 지속한다면 반도체, 일반기계, 방위산업 등을 제외하면 세계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섬유,가전, 통신기기 등은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더라도 2025년 목표점유율이 2015년의 세계시장 점유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반도체(16.5%→18.2%), 일반기계(2.8%→2.9%), 방위산업(2.4%→2.7%)만 2025년 세계시장 점유율이 2015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봤다.
자동차(5.2%→3.8%), 조선(36.2%→20.0%), 석유화학(5.4%→4.7%), 섬유(2.0%→1.2%), 가전(3.1%→2.5%), 통신기기(24.2%→20.5%) 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둔화하는 원인이 국내 생산여건의 취약함과 신산업 부문으로의 전환 지연이라고 분석했다.
높은 인건비와 제한된 내수시장으로 국내 생산여건이 악화하고 있으며 세계적인불황과 경쟁력 약화로 수출도 부진해 기존 전략으로는 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모든 산업에서 질적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더 강력한 경쟁 상대로 부상하거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우리 주력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생산성 향상과 규제 등 생산여건 개선을 통한 국내생산 확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의 새로운 역할 모색 ▷신제품과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 변화 ▷서비스 등 관련 산업으로의 사업범위 확대 등 4가지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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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노사관계와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현재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은 회복기를 예상해 핵심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환경, 노동,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불합리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기업의 신산업 진출 지원등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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