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기존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서울 11개구, 세종시)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40%의 LTVㆍDTI를 적용했던 규정을 이르면 22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전 주택으로 확대ㆍ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22∼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통상 임시금융위 의결에는 만 하루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유형이나 대출만기, 대출금액과 관계없이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각 40%로 적용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ㆍ과천시다. 이 가운데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양천ㆍ영등포ㆍ강서ㆍ용산ㆍ성동ㆍ노원ㆍ마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이다.
아울러 3일부터 DTI만 40%로 적용받았던 투기과열지구(서울 14개구, 과천시)도 50∼70%였던 LTV가 다음 주부터 40%로 일괄 하향조정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사실상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LTVㆍDTI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ㆍDTI 3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50%ㆍDTI 40%,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ㆍDTI 50%, 그 밖의 전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 기존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고 기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요건은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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