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경제팀은 경제 성장, 재정, 수출 등에서 이전 정권과 견줘 비교적 양호한상태에서 출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1.1% 성장하며 6분기 만에 0%대 탈출에서 벗어나는 호조를 보였다. 2분기 성장률은 0.6%로 줄어들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3, 4분기 성장률(각각 0.5%)보다 높은 수치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 수출이 활발해진 점이 깜짝 성장세의 배경이었다. 성장세가 꺾이거나 미약한 성장세가 이어지던 가운데 정권을 잡은 이전 정부 경제팀과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한 2003년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7% 감소했다. 특히 소비가 외환위기인 199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했고설비투자도 2003년 들며 감소세로 전환하며 부진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직전인 2007년 4분기 1.9% 성장률을 기록했다가 출범한 2008년 1분기에는 0.5%로 성장률이 4분의 1토막이 됐다. 성장률은 꺾였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지속하며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던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2013년 1분기 성장률은 0.7%로 8분기 연속 0%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했다. 나라 곳간 상황을 봐도 문재인 정부는 양호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취임하기 직전 해인 2002년 초과 세수가 3000억원에 그쳤고 박근혜 정부는 세수 결손이 2조8000억원 발생한 상태에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했지만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걷힌 초과 세수가 9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세수초과분(8조8000억원)으로 재원 대부분을 조달할 수 있었다.
수출도 악화일로에서 벗어나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을 때 문재인 경제팀이 출항했다. 수출은 지난해 7월까지 월간 기준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감소행진을 이어가다가 작년 11월부터 반등했다.
특히 올해 들어선 1월부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경제 회복세를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전 정부 때인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 달인 2013년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8.6%감소했고 3월 0.0%, 4월 0.1%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부진에 빠져있었다.
이제까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생산, 수출이 호조를 이룬 상태에다 재정 여력까지 뒷받침된 터라 새 정부 경제팀이 야심 차게 새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만치 않다. 일단 이제까지 해온 경기 흐름이 서서히 꺾여가고 있고 경기를 끌어내릴 요인은수두룩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반면 올해 남은 기간 경기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이남아 있고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장기화, 북핵 리스크 등이 한국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있다. 소비 심리는 좋아지고 있지만 별도로 소비 지표는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걸리는 대목이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대책 영향 등으로 건설투자 증가율 자체가 하반기로 갈수록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반기보다 성장세가 확대되기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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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욱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보호무역주의, 북핵 리스크 등 정세 불안, 기업 구조조정 지연, 정책 불확실성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투자가 지연되는 점을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며 “이미 상반기에 가시화한 반도체 사이클이 지속할 경우 상방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좋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기 요인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경기는 푹 꺼질 수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은 성장률 달성도 물 건너갈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GDP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 KDI, 국제통화기금(IMF), 민간연구기관보다 높은 것이다. 최근 5년간(2012∼2016년) 2014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2%대 성장률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3%대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북핵 리스크, 투자·소비 위축에 수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부동산대책이 건설 경기를 가라앉힐 수 있다 보니 성장률이3%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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