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예측 모형 개선 제안
[헤럴드경제] 정부가 지난해 세금을 애초 예측보다 무려 20여조원이나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18일 낸 ‘2016 회계연도 국세수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작년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 10월 본예산 편성 시점 예측한 222조9000억원에 비해 8.1%에 달하는 19조6000억원이나 많다.
세수오차는 2010년 4.1%, 2011년 2.5%, 2012년 -1.4%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13년 -7.2%로 급등했고, 2014년 -5.3%, 2015년 -1.5%로 조금 줄어들다 작년에 다시 대폭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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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보고서는 2001∼2009년 중 결산 대비 오차율이 1%를 넘지 않았던 해가 5개 연도였다는 점에서 세수 오차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세수오차의 원인으로는 먼저 추계 방법상 한계가 꼽힌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상승국면으로 전환되면 세수가 과소 추계돼 양(+)의 오차가 생기고, 반대로 침체국면으로 전환되면 세수 과대 추계로 음(-)의 오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기순환의 전환점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상성장률과 국세수입 증가율 간 괴리 탓에 오차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커지면 국세수입도 증가하지만, 2000년대부터는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수가 총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점 등도 이러한 불일치 현상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경기 변동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세수 오차는 불가피한 재정운용의 범주로 용인될 수 있다”며 “하지만 최근 세수 오차는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뿐 아니라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처럼 예측지 못한 초과 세수가 생기면 지출규모가 점차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기상승국면 때 재정의 대응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확장 때 긴축정책을 펴야하는데 오히려 확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정부가 세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단 상대적으로 추계 정밀성이 높은 신고 표본자료를 활용한 미시적 세수 추계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변동성이 높은 법인세와 자산 관련세 모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표본자료 등 세수 추계에 활용할 수 있는 국세 정보 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수 오차 원인에 대한 사후분석을 위해 세수 추계에 전제된 거시경제 가정과 세수 추계방법론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가운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그리스, 스페인, 노르웨이 등 6개국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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