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 회계연도 결산의 시정요구 가운데 2013 또는 2014회계연도 결산때에도 같거나 비슷한 내용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이 22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4건은 최근 3년간 연속으로 시정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1년 166건에서 2012년 290건, 2013년 201건, 2014년 210건, 2015년 22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시정요구 건수에서 반복 시정요구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10%를 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정부가 기존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해 조치를 조속히 이행함으로써 반복 시정요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세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제도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진해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을 요구했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집행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재해대책비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이자율을 낮추도록 반복적으로 시정요구했으나, 지난해 재해대책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9.1%로 여전히 저조했으며 금리(1.5%)도 인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는 88골프장 매각에 신중할 것을 권고받았으나 지난해 예산에도 이 골프장의 매각 대금을 계상했다. 지방보훈회관 건립 사업은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문제를 반복 지적했으나 14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실집행률이 50%를 밑돌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도록 반복 시정요구했으나, 2016년에도 예산 실집행률이 52%에 머물렀다. 남한강예술특구조성 사업은 사업부지 사용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요구했으나 올 4월까지도 부지 소유주인 코바코(KOBACO)와 부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다.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2016년에도 실집행률이 전년과 비슷한 60%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경상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할 것을 시정요구했으나, 2016년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국고 기준 225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은 2013~2015년 결산심사시 국고지원금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방안을 강구하도록 시정요구했으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 동안 발생한 미지급금이 2503억원에 달했다.
hj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