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해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면 경제성장 달성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예상되는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함한 기후정책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관련 재원조달은 물론 성장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기후에 대한 투자, 성장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하고 과감한 전환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주요 20개국(G20) 정부들은 경제성장률 제고, 삶의 질 향상,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중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과감한 전환은 포용적 성장과 조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OECD 연구 결과 2050년까지 66%의 확률로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할 경우 G20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저탄소화를 위한 순투자효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투입, 구조개혁 및 녹색혁신 효과 등이 반영된 결과다.
OECD는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2016~2030년 인프라 투자에 매년 6조3000억 달러가 필요하며, 기후변화를 고려한 66% 확률 시나리오에 따라 추산할 경우 같은 기간 매년 6조90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기후변화 투자가 약 10% 수준의 증가에 불과하고, 이 또한 화석연료 사용 절감액(연 평균 1조7000억 달러 전망)으로 상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대립에 직면하고 있다며 온실가스 고배출 사회에서 다양한 경제주체간 이해관계의 대립이 정부의 과감하고 일관된 행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크게 영향 받는 화석연료 사용분야 등의 근로자들을 위한 전직 기회 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사전 대응계획과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ㆍ기관ㆍ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정부가 저탄소 발전전략을 마련하는데 있어 필수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각국 정부는 민관협력 증진, R&D 확대를 통해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초기 및 상업화 단계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증, 신용보강, 외환헤지 등 다양한 위험저감 및 혼합금융 기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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