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정신 지켜라…압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8월 임시국회에서 순항이 예고됐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또다시 표류될 위기에 몰렸다. 야권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연계 대응하면서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은 석달째 표류 중이다. 이쯤되자 “임기 1년 남은 헌재 소장을 굳이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내년 9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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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표결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인사청문 절차를 마쳤지만 야권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7월에는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편 등 현안에 밀리면서 한동안 ‘잊혀진 사람’이 됐다.
그러다 지난 16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70여일 만에 존재감을 되찾았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머지 않은 시간에 이 문제를 정리하자”고 공감했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은 “당론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때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 처리가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분위기는 하루 만에 뒤바뀌었다. 17일 열린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다. 민주당은 ‘조건없는’ 표결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조건부’ 합의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이유정 연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김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김 후보자의 임명안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지면서 ‘1년 짜리 헌재 소장’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라도 임기가 내년 9월인 만큼 얼마 못 가서 또다시 후보자를 인선해야 하는 비효율성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국민의당 간사인 이상돈 의원은 “이유정 후보자가 지명된 만큼 헌법재판관 공석이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1년 짜리 헌재 소장을 임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대법관에 이어 ‘4부요인’인 헌재 소장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권 일각에서도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너무 오래 끌었다”는 문제 인식이 감지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약속한 야당의 합의정신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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