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논의 주도권은 ‘국회’ 인정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 변함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개헌)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이달 말부터 전국 대도시를 돌며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정당별로 입장차가 확연해 개헌특위 활동시한인 오는 12월까지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만들 수 있다”고 엄포해 정치권을 자극했다. 야권은 국민 기본권 및 지방분권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 개헌안’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개헌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지방분권을 하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본질은 빼놓고 딴 얘기로 변질시켰다”면서 “우리 당 의원이 100명이 넘는데 정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 등 정부ㆍ여당이 선호하는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에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는 5년 단임 대통령제보다 못하다”면서 “4년 중임으로 하되 내각제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원정부제’ 형태의 개헌안을 조만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참에 정부가 개헌안을 마련,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해 다같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대통령의 발언은) 다소 성급했다”면서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논의가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대통령의 강력한 개헌 의지는 환영하지만 개헌 논의가 이원화되는 데 우려한다”면서 “정부 개헌안을 먼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에 있어 국회의 주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재표명한 것으로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서 “정부안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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