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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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민주당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국가책임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국민에게 약속한 핵심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병사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대폭 올릴 것”이라면서 “사병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를 50% 인상(1만원→1만5천원)하도록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보훈 보상 지원 강화에 대한 새 정부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 8ㆍ15 광복절 경축사에 언급된 무공ㆍ참전수당 인상 외에 보훈 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 예우금 및 전몰ㆍ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 노인일자리사업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등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으로 주문했다. 아울러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에 맞춰 올리고(6500원→7530원), 중증남성장애인의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 공무원 심리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소 대상자 확대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당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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