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18일 “다주택자가 집을 팔지도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도 하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에게 ‘갖고 있는 집을 팔아라, 팔지 않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집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결국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내고 적절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그렇지 않으면 ‘보유세를 많이 내세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력구조(개헌) 개편 논의에 대해 “의원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이 두 가지가 문제”라면서 “내각제를 선호하는 분들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권한을 국민들이 과연 내려 놓겠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권이 없는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실권이 있는 총리는 국회에서 뽑자는 게 국민이 받아들이겠느냐”고 되물은 뒤 “개헌 논의에 관련해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관가에서 거론되는 ‘김동연(경제부총리) 패싱’ 지적에 대해 “김 부총리가 그렇게 간단한 분이 아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정권 전체의 방향이 있고 거기에 맞춰 주무부처들이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이 정부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소신을 갖고 주변과 토론, 협의를 하면서 결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MBC 등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에 대해 “모든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는 것이 맞다”면서 “어떤 정부든 방송을 홍보수단으로 삼겠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언급에 대해 “대통령이 안보와 외교 문제에 관한한 단호한 원칙과 입장을 밝혔다”면서 “남북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말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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