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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계란 대책’ 우병우가 막았다…경제수석 아닌 민정수석 관여, 왜?

  • 기사입력 2017-08-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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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부부처의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 시행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말 작성한 계란 유통 및 위생관리대책 내부 자료에 “2015년 11월 17일 계란 및 알가공품 안전관리 대책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후 연기를 결정했다”고 적시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식약처가 당시 발표·시행하려고 했던 대책은 △계란 산란일자 표시의무 △식용란 품목신고 의무 △세척계란 냉장유통의무 △폐기란 기록관리 의무 등 계란 유통과정의 안전관리 내용이 중심이었다. 그러면서 계란 생산자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 방안도 담았다. 닭의 사육 및 위생관리 요령과 동물용 의약품 사용 요령에 대한 매뉴얼 마련 등도 포함됐다. 유통과 생산 과정 모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들이다.

식품 관리 대책을 경제수석실 등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보고받고 제재한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당시 식약처장이었던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 간식 격인 계란의 위생 관리에 관심이 많아 당시 청와대 주요 라인은 물론 국무조정실 등 정부부처들도 해당 대책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곧바로 추가 대책 마련이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유관단체들의 반발이 영향을 준 것 때문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당시 이 대책에 대기업 계란 유통 사업자, 양계협회(농장), 계란유통협회(수집판매영업자) 등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민정수석실이 안전관리 대책을 퇴짜놓은 직후 관련 기업과 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회의를 소집해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다시 실시했다.

김현권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GP(계란선별작업장) 센터 등 전문적인 검란 기능을 갖춘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안전대책을 구체화시키고 살충제 잔류검사도 이 기관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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