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 아닌 원칙ㆍ정의 세우는 일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1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정기국회의 첫번째 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꺼내들었다. ‘정치보복’ 오해를 사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적폐청산은 정부 임기 내내 계속돼야 한다”면서 “하나의 제도화가 되고 관행화가 돼 문화로 발전돼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재조사 등에 대해 보수정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정부ㆍ여당의 적폐청산 작업을 놓고 치열한 정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적폐청산 작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지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기관도 거듭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야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치 보복 프레임과 기획 사정이라는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서 “현안 대응과 관련해 국정원, 검찰, 경찰에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부처 현안(적폐청산) 작업을 모니터링하면서 방향을 제시하고 법ㆍ제도와 문화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장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현안으로 저희들이 진심으로 매진할 것”이라면서 “단 한 보라도 나가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법에 뿌려져 있는 재판 상황을 누구도 종합 점검한 적이 없다. 저희들이 하겠다”면서 “각 부처의 적폐청산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도 적폐청산위의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적폐청산위는 오는 29일 ‘블랙리스트’ 방송인 김미화 씨를 초청해 촛불혁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추미애 대표는 “적폐세력들이 청산에 대항하고 있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적폐청산위를 중심으로 각 상임위에서 법ㆍ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는 박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병기ㆍ백혜련ㆍ표창원ㆍ신경민ㆍ박주민 의원 등 국회 각 상임위원회 민주당 간사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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