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 증폭
美, 북미평화협정 체결 고심
‘최악 시나리오’ 우려 목소리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북핵보유 인정”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조야 일각에서도 북한 핵보유국 인정→주한미군철수 등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론이 본격 제기되면서 ‘북핵동결을 전제로 한 주한미군철수’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특보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수차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섬으로써 북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그동안 금기라 할 수 있었던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한다고 한 것은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의 말씀일 것”이라며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ㆍ안보 분야 핵심 브레인이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기기만도 어렵다.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 뒤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 추진해야한다는 구상에 바탕한 것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앞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병행을 강조하면서 동결-핵 시설ㆍ물질의 검증가능한 폐기-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라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으로서는 불편할 수 있지만 북한의 핵보유 인정은 미국 내에서도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핵 6자회담 논의가 한창일 때 미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대사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믿는 대로 북핵을 묵인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문제는 ‘핵보유국 북한’의 등장은 한국에겐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골칫덩어리에서 명실상부한 군사강국으로 변모한다는 의미고, 1970년대 중반 이후 앞선 경제력을 발판으로 한국이 주도하던 남북관계도 역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 인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또 주한미군 철수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게 자명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항구적 협정의 모습’이란 제목의 칼럼에서 불량국가 북한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접근방식으로 북미 간 평화협정을 거론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지위가 가장 민감한 문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뤄진 상황에서 외국군 주둔은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취약한 게 사실이다.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균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