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론 커질수록 패싱 논란
북핵·미사일 고도화에 치여…
치밀한 안보전략으로 뚫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남북관계 및 북핵문제 개선에 의욕을 드러내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시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운전자론을 강조하면 할 수록 한국 외교역량의 한계가 드러나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ㆍ한반도 문제에서의 한국 소외) 논란이 불거졌다.

취임 100일동안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하면서 대통령 궐위상태로 공백기에 있던 정상외교를 정상화했다. 한ㆍ독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신베를린 선언’은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 한반도 주변 4강국과 유럽연합(EU)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고 핵 소형화 기술에 진전을 이룬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선언으로 그쳤다. 북한의 핵보유와 ICBM 기술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집착은 국제 대북압박공조에 ‘부담’이 됐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한의 압박과 기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에 입장차를 보일 때마다 한국이 한반도문제에서 소외된다는 ‘코리아패싱’(Korea Passing)논란까지 야기됐다. 북핵ㆍ미사일 위협을 둘러싼 북ㆍ미 갈등이 군사적 충돌위기로까지 치닫자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과의 논의없이 북한에 대한 예방적 타격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에 함몰된 나머지 북핵ㆍ미사일 고도화라는 당면한 과제를 적극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측 외교전문가는 “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조치 발언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한미 간 미묘한 온도차나 갈등을 드러내는 장면이 계속 연출되다보니 상호간 신뢰를 과시하지 못하고, 불안감이 커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직면한 북핵문제를 푸는 데 ‘신베를린 구상’을 당면현안에 직접투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니 남북대화에 너무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북한에 강력한 경고메세지를 던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자기모순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비전을 제시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우선순위 정립이 필요하다. 우선 북한의 전략도발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지 신베를린 구상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외교 소식통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모순이 존재한다”며 “북핵불용원칙을 고수하려면 때로는 무력충돌도 불사해야 한다는 강한 입장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반면, 무력충돌만은 피해야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보유를 결과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결과에 도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북핵ㆍ미사일 위협의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압박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북핵ㆍ미사일 문제가 당면한 최대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데에 있어 4강 외교의 중심축은 한미동맹일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 어젠다를 발전시키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려면 4강 외교 대북정책 중심축인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협력유도 공식에서 벗어나지 않고 소통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권태영 박사는 북핵문제를 다루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과 관련해 “북한이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과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파기했는데, 보유하게 된 핵을 용인하면 세계 질서가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한 제재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대화의 문으로 진솔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