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핵공유’ 필요성 제기
민주·국민의당은 반대 입장
북핵ㆍ미사일 개발에 맞선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새로운 안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ㆍ미 조야 일각에서 북핵해법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실제적 핵보유 인정’과 ‘주한미군 철수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당은 북한이 비핵화 원칙을 깨고 사실상 핵무장을 완성했다고 보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ㆍ여당은 대북 제재의 명분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의 비현실성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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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문 정부 불안한 외교, 안보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이 깼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빨리 완료해야 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사드 4기 추가배치를 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후 아무 소식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도 넓은 의미에서 전술핵 배치로 보고, 이미 예산에 반영되고 있어 전술핵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전술핵 배치에는 부정적이면서도 핵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앞서 바른정당은 14일 바른비전위원회 주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략핵 재배치보다 단계가 낮은 ‘핵공유’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 단독으로 결정ㆍ운영하는 핵전력을 ‘한미 공유’(공동자산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의 핵전력에 대해 정보공유, 유사시 전개 등을 포함한 공동의사결정, 핵전력 전개 시 공동 지휘통제 및 투발 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이 한국측의 자산 사용 등 수단의 공유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하자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주장”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있을 텐데 그걸 또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군비경쟁 촉발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도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햇볕정책 계승 차원에서 비핵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남북은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1992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조약 형태로 체결했고, 이후로 미군의 전술핵은 남한에서 철수한 바 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