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평가서 ‘서민·탈권위’호평
선심정책 논란·협치 달성은 숙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실천 과제로 일자리ㆍ주거ㆍ안전ㆍ의료 분야를 지목했다. 향후 국정운영에 중점을 둘 분야들이다. 세부 정책으로 문 대통령은 보훈사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 등을 언급했다. 100일 후 국정운영에서 국민 복지 확대에 방점을 두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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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다.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된 이날 기자회견은 사전에 질문과 질문자를 정하지 않고 문 대통령과 취재진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공=연합뉴스] |
▶“기초 국민생활 분야에 국가 책임 더 높일 것” =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며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분야 등을 언급했다. 일자리 정책은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정책이며, 주거와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최근 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안전은 탈원전 정책이 연관돼 있고, 의료 분야에선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분야를 명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정책을 살피겠다. 국가 책임을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ㆍ국가정보원 개혁이나 방산비리 척결 등 적폐청산에 국정운영의 무게가 실렸다면, 이후부터는 민생 증진과 국민 복지로 무게 추를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세부정책도 이 같은 방향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보훈사업 확대를 언급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 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치매 국가책임제ㆍ어르신 기초연금 인상ㆍ아동수당 도입 등은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부동산 정책 등도 각각 “사람답게 살 권리”, “미래세대 주거복지 실현” 등을 위한 정책이라 평가했다.
▶‘서민ㆍ탈권위’는 호평 vs. ‘선심정책ㆍ편 가르기’는 숙제 = 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평가에선 서민ㆍ탈권위적인 행보가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꼽혔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로는 선심성 정책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향후 국민 복지 확대에 한층 무게가 실리면 이에 따라 야권이나 보수층의 반발도 현재보다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서민ㆍ약자 우선 정책(23%)’을 꼽았다. 근접한 수치로 ‘탈권위ㆍ소통ㆍ공감 행보(21.3%)’가 뒤를 이었다. ‘개혁ㆍ소신ㆍ추진력’은 18.5%로 3위를 차지했다.
부정평가에선 ‘부정평가 요인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이 33.5%로 가장 많은 가운데, 그 뒤론 ‘선심성 정책이 과다하다’는 답변이 19.2%, ‘편가르기’가 11.8%를 차지했다. ‘외교ㆍ안보 능력 부족’이 10.6%로 그 뒤를 이었다.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여론 내에선 ‘선심성 복지정책’ 여부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국민 복지 증진으로 한층 국정운영을 집중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셈이다. 새 정부로선 위기이자 기회다. 보수층이나 야권의 결집을 야기할 위기가 될 수 있지만, 복지 정책을 설득력 있게 추진한다면 가장 큰 반대 진영과 논리를 극복하는 셈이 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