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ㆍ갭투자 집중공략
집값 오름세 꺾여 일단 성공
고분양가ㆍ실수요보호 과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문재인 정부 100일간 부동산 시장은 전쟁 통이었다.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집값 안정이 절실했기 때문이었다.
첫 포문을 연 것은 ‘6ㆍ19 대책’이었다. 하지만 비웃음이라도 하는 듯 집값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서울의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5월 1972만원에서 8월 11일 현재 2050만원으로 3.96% 올랐다. 강남권의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4.81%(3699만원→3877만원), 서초구는 3.97%(3375만원→3509만원) 상승했다. 지난해 11ㆍ3 대책 이후 5월까지 각각 0.88%(3629만원→3661만원), 1.27%(3303만원→3345만원)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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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과열현상이 이어졌던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으로 위축됐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값의 상승세도 주춤한 상태다. 분양가와 집값의 오름세는 여전하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도 높아졌다. 보완책은 절실하다. 전문가들은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이 아닌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헤럴드경제DB] |
정부는 신속히 8ㆍ2대책을 내놨다. 2011년 이후 사라졌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6년 만에 부활시켰다. 특히 다주택자가 투기로 집값을 끌어올린다며 ‘소탕’을 공언했다. 서울지역에 대한 규제 ’융단폭격‘이었다.
중산층과 서민의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출범 100일만에 집값 안정을 가져왔다. 부동산114가 발표한 주간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8ㆍ2 대책 발표 이후 1주일새 0.25% 하락했다.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이다.
서성권 부동산114 연구원은 “8ㆍ2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시장의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과열양상이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LTVㆍDTI 등 금융ㆍ세제 규제를 대거 동원해 일단 급한 불을 끈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심리적인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한 변화는 컸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풀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집값 상승을 견인한 것”이라고 했다.
연초 탄핵정국으로 분양일정을 미루던 건설사들의 발걸음은 빨라졌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하반기 분양물량은 23만여 가구. 상반기(16만8000가구)보다 38% 증가한 규모다. 하반기 입주물량만 23만 가구다. 내년 이후 ‘입주 러시’가 유력하다. 집값 안정, 또는 하락 요인이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체지역인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늘고, 강남의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강화로 인한 사업성이 저하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신규주택보다 기존주택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전쟁의 피해복구가 남았다. 서울 실수요자들은 투기과열지구ㆍ투기지역 지정으로 목돈 마련이 어려워졌다. 반면 분양가는 높아져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조사한 7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305만5000원이다. 3.3㎡당 분양가격은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후속대책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시장은 9월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추가 규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8ㆍ2대책이 수요자와 지역의 형평성이나 수요가 다르다는 점에 차별화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정책이 아닌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