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정서 국가미래까지 타격
고급인력 못구해 투자 고민중
중소 반도체 업체는 존폐기로
“정부가 반도체 지원은 곧 대기업 지원이라는 인식을 갖고 수년째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을 줄이면서 석ㆍ박사 학위를 지닌 반도체 전문인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
한 해 수십조원을 벌어들이는 초호황 산업 반도체 업계가 역설적이게도 심각한 인력난에 고심하는 가운데 인력난의 기저에는 대기업 지원을 꺼리는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결정적 계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도체 R&D 예산 지원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으로 인식한 정부가 매년 지원을 줄이면서 고급 인력의 배출이 줄고, 이는 곧 산업 현장의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고, 중소 반도체 업체들을 존ㆍ폐의 기로에 내몬다는 점에서 근시안적인 ‘반(反)대기업 정서’가 국내 대표 산업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2014년 1073억원에 달하던 정부의 전자정보디바이스사업 예산은 지난해 549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가운데 신규 반도체 R&D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산은 지난해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고 있는 전자정보디바이스 사업을 사실상 정부의 반도체 R&D 지원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산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으로 반도체 관련 정책 사업이 혼재돼 있어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 R&D 지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계에선 전자정보디바이스 사업 예산을 사실상 반도체 R&D 지원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고, 해당 예산은 매년 줄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홀대론’은 벌써 십여년째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삼성전자 등 국내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이‘대기업 특혜’라는 비판 여론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이명박 정부 때도 반도체 R&D의 결과물이 대기업쪽으로만 간다고 해서 관련 예산을 줄였는데 이런 정책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관련 예산을 늘리려는 정부 입장에선 대기업 이미지가 강한 반도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전했다.
한양대 박재근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코어(핵심)기술인 반도체에 대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인력 부족으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스런 상황”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R&D 지원을 주도하며 민간의 투자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