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총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재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 등 ‘패자부활 시스템’ 마련에 골몰하는 가운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제반 제도개선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중기부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사업실패 창업·중소기업인에게 지원하는 ‘재창업자금’의 신청 대상을 기존 CB 5등급 이하에서 CB 3~4등급까지 최근 확대했다.
재창업자금은 성실 실패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지난해에만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750여명의 재기를 도왔다.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청년 창업을 가로막고 있음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문제는 재창업자금 지원이 그동안 CB 5등급 이하인 자에게만 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예산이 한정된 가운데, 민간 금융권 자금조달이 어려운 하위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중진공의 내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재창업자금 수혜자의 91%가 CB 5~8등급이었다(CB 7~8등급 49.6%, 5~6등급 41.8%). CB 3∼4등급 수혜자는 12명(2.1%)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신용불량해제로 CB등급이 오른 경우다.
중진공 관계자는 “CB 3~4등급은 규정상 최근 1년내 신용불량등록 삭제사실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재창업자금을 신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CB 2등급 이상을 유지해야만 한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시중은행 신용대출 보유자의 평균 CB등급은 2.3이다. 하나은행 1.8, 국민은행 2.1, 우리은행 2.3, 신한은행 2.4, 기업은행 2.9 등이다. CB 3~4등급인 재창업자는 은행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정부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한 재창업 도전자는 “개인회생·파산면책을 신청하면 CB등급이 1년내 최대 4개까지 올라간다”며 “결국, 재창업 초기 정책자금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이번 조치에 따라 재창업자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출 보유자 1806만명 중 26.9%에 이르는 CB 3~4등급자(나이스신용평가)가 지원대상에 편입되면, 자연히 자금 신청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중진공 측의 관측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재창업 후 신용등급은 올랐지만, 실패 이력·담보부족 탓에 민간금융 활용이 어려웠던 재창업자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