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갭투자 악용불구
실수요자 의지율 높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올해 정책모기지 취급액의 77%가 담보인정비율(LTV)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8ㆍ2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정책대출에도 LTV 한도를 50% 축소할 방침이다. 갭투자에 악용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실수요자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월보를 보면 올 1∼5월 중 주금공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총액(4조6685억원)에서 76.82%(3조5864억원)가 LTV 50%를 초과했다.
LTV 65% 초과 대출 비중이 41.30%(1조9280억원)로 가장 많았고, 55% 초과∼60% 이하(14.43%ㆍ6735억원), 60% 초과∼65% 이하(12.89%ㆍ6017억원)가 뒤를 이었다. 50% 초과∼55% 이하 비중도 8.21%(3832억원)로 10%에 육박했다.
LTV 50% 이하 대출을 보면 45% 초과∼50% 이하가 6.84%(3193억원), 40% 초과∼45% 이하 4.86%(2271억원), 35% 초과∼40% 이하 3.81%(1777억원) 등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35% 이하는 7.67%(3579억원)였다.
정책대출은 낮은 금리를 10∼30년까지 장기간 고정시킬 수 있다. 이달 현재 금리는 디딤돌대출이 연 2.25∼3.15%, 보금자리론 2.80∼3.15%에 불과하다. 지난달 16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평균금리가 3.34%(일시상환방식 3.50%)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낮은 편이다.
때문에 정책대출 대상인 5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하려는 서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정책모기지의 인기가 높다. 특히 8ㆍ2 대책으로 일반 주담대 한도가 줄면서 소득기준(디딤돌대출 부부 합산 연 6000만원, 보금자리론 7000만원)만 맞으면 정책대출이 유리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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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픈애즈] |
8.2대책에도 불구하고 디딤돌대출은 지역과 관계없이 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청약조정대상지역에 한해 LTV 60%ㆍDTI 50%이고 나머지 지역에선 같다. 대출한도는 디딤돌대출 2억원, 보금자리론 3억원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900만원이고 기존 주담대가 없는 무주택 직장인이 서울에서 4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은행 주담대로는 2억25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지만, 보금자리론으론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가 정책대출의 LTVㆍDTI 규제비율을 50% 수준으로 강화하면 대출한도가 줄어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 자기부담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sp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