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가 의료비 상승 원인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자동차보험에서 한방치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추나, 물리요법과 같은 고가의 한방 비급여 진료비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인정기준과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 법제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금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한방진료 기준이 까다로워지면 자동차보험금 지급도 줄어들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14~2016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분야의 진료 환자수와 진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방보험 환자수는 2014년 48만명에서 2016년 72만명으로 50.7% 증가했고, 이 기간 한방진료비는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8.9% 늘었다. 반면 의ㆍ치과 진료비는 2014년 1조1512억원에서 2016년 1조1988억원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방 진료비 가운데서도 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부문의 진료비가 급증했다.
작년 기준 한방 급여항목 진료비는 2015년보다 20.3% 늘어났지만 비급여 항목은 같은 기간 40.4% 늘었다. 비급여 중에서는 한방 물리요법의 증가율이 162.9%에 달했다.
실손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로 분류되는 첩약, 물리요업 등의 한방진료비까지 보장해준다. 한방 치료는 특성상 비급여 항목이 양방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자동차보험 한방 비급여 품목은 코드화 돼 있지만 일부 치료나 약은 아직까지 명확한 범위나 기준이 없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는 어떤 상황에서 첩약 처방을 하는지 행위 분류가 안돼있고 진료량도 천차만별이다”면서 “세부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비급여 부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환자들의 알권리와 자기결정권 제고도 과제”라면서 “예컨대 한약의 원산지, 성분, 효능 등이 공개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정종섭 의원실과 보험연구원 주최로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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