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12일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는 665조3767억원으로 지난해말의 638조5000억원 보다 26조8767억원 늘어났다.
통계청의 2017년 추계인구 5145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국민 1인당 빚은 1293만3000원에 달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충당하려고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에서 빌려 쓴 빚을 말하며,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들어가지 않는다.
한국의 국가채무는 증가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2000년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이후 4년 만인 2004년에 200조원(203조7000억원) 선을 넘었다.
300조원은 2008년(309조원)에 넘어섰고, 2011년 400조원(420조5000억원), 2014년500조원(533조2000억원), 작년 600조원(627조1000억원, 잠정)을 웃돌만큼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국가채무가 불어나는 속도는 앞으로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2019년 756조8000억원, 2020년 793조5000억원까지 불어나 800조원대까지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를 올해 40.4%, 내년 40.9%, 2019∼2020년 40.7% 등 40% 선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는 지난 정부 당시 계획으로,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문 대통령이 저성장ㆍ양극화 극복을 위해 이전 정부보다 재정지출을 확대할 방침으로 국가채무 증가율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 시절의 두 배인 7%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상성장률은 연간 4.6%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지출은 최소 5% 내외에서 공약인 7%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나랏돈을 계획보다 더 많이 쓰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는 작년 전망보다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5년 내 적자가 더 확대되겠지만 세수가 더 좋을 수 있어 이번 정부 임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생산가능인구 감소하는 데 고령화 심화하면 5∼10년 이후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