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발표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개편안의 요지는 한마디로 절대평가 대폭 확대다. 영어와 한국사에 한정된 수능 절대평가 과목을 크게 늘려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그 취지다. 다만 전면 도입할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어와 수학은 우선 제외할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의 추이를 더 봐 가며 이달 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수능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학생들이 그나마 한숨을 돌릴 여유가 생기고, 공교육도 자연스럽게 정상 궤도에 들어설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나무랄 데가 없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다. 당장 변별력이 크게 줄어드는 게 문제다. 각 대학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신과 면접 전형 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학생부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되고, 그에 따른 사교육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게 된다. 절대평가를 도입한다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란 얘기다.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는 제도 변화와 관계없이 변종 공룡처럼 계속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대입 수능은 지난 24년동안 11차례나 개편됐다. 백년을 내다봐야 할 핵심 교육제도의 수명이 평균 2년에 불과했던 것이다. 매번 개편 때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웠지만 결국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대입 제도의 근본적 개혁없이 땜질식 처방만 난무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그 범주를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제부터라도 발상을 바꾸어야 한다. 그 출발은 수능 힘 빼기다. 말 그대로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기초 학습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용도면 충분하다. 각 대학은 이를 신입생 선발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하면 된다. 그래야 수능 점수 1~2점에 대학 서열이 가려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그런 관점이라면 절대평가가 합리적이다.

신입생을 어떻게 뽑을지는 전적으로 해당 대학에 맡기면 그만이다. 어떤 방식이 됐든, 대학 스스로 설립 취지와 인재 육성 철학에 맞는 학생을 뽑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감놔라, 배놔라 할 이유가 없다. 그저 한 걸음 뒤에서 성실한 관리자와 지원자 역할이면 족하다. 툭하면 입시제도를 뜯어 고치고, 그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으로 공교육이 무너질 지경에 이른 것도 따지고 보면 교육당국의 지나친 개입 탓이 크다. 교육 개혁이 제 방향을 찾으려면 교육부 힘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