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 연 평균 2.8조원 추가 지출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하면 연평균 2조8000억원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할 전망이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재정 수입은 50년 후 28%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파탄을 막으려면 장기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송호신 이화여대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대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은이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보고서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포인트 늘수록 사회 보호와 보건 지출 비중이 1.4%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에 대한 건강과 복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치출은 15세 미만 인구 감소 등으로 연평균 5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공서비스 등 ‘기타부문’ 지출은 매년 2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상승이 없으며, 매년 경제가 1% 성장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부터 2065년까지 인구구조 변화로 연평균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만약 2%의 경제성장을 가정한다면 같은 기간 사회보호 및 보건 항목에 매년 8조3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면서 전체 재정 지출은 평균 6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재정 수입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가 줄어들면서 노동세와 자본세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OECD는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10년 후 지금보다 6.8%, 20년 뒤는 17.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DSGE(동태확률 일반균형) 모델 등에 따라 분석한 결과 소비세를 제외한 세입이 2015년 170조원에서 2065년 123조원으로 27.6%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로 보면 노동세입이 2015년 119조원에서 2040년 100조 이하로 감소한 후 2065년에는 86조원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50년 새 27.7%나 급감하는 셈이다. 자본세입은 같은 기간 50조원에서 37조원 이하로 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매년 2조8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지만, 세입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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