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핵심은,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그리고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북한은 약 10억 달러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된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는 북한 외화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런 제재안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려면 중국의 철저한 결의안 이행이 필수적이다. 현재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정도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어느 정도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느냐가 이번 제재안의 성공적 이행의 중요한 관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는 중국이 이번 제재안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 대해 회의적이 시선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먼저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에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이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원유 공급 중단이라고 할 때, 이를 중국이 반대했다는 사실은, 중국으로서 적당한 선에서 북한의 제재를 유지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을 일종의 완충지대로 생각할 뿐 아니라, 북한 때문에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ICBM을 갖고 있는 북한은 미국의 실제적 위협으로 등장해 일종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미국의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진짜 강한 제재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들 수 있는 이유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특히 동북 3성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제재에 호응할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동북 3성의 경우는 중국의 다른 자치주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들 지역의 경우, 중국의 중앙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북 교역을 막으려 한다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미온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중국 중앙정부가 정책을 말하면, 지방정부들은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럴 경우, 대북한 교역이 밀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의지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제제의 실질적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사정에 정통한 인사들은 이번 제재 결의안도 효과가 약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더더욱 큰 문제는 대북제재결의안의 효과완 상관없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크다는 데 있다. 즉, 한미 간의 UFG 합동 훈련을 꼬투리 삼아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서 ‘익숙해’ 있어 ‘마이웨이’를 갈 것이고, 그렇기에 계속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 역시 마지막 카드는 남겨둘 것이다. 그 마지막 카드란 바로 6차 핵실험일 텐데, 이 마지막 카드 말고 예를 들어 잠수함발사 미사일인 SLBM이라든지, 혹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빌미로 국지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협상에 나서든지 아니면 다른 옵션을 결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다. 한반도의 위기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