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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륭 "노르딕 국가 경제모델이 한국형 시장경제의 해결방안"

  • 기사입력 2017-08-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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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학교 교수는 “노르딕(북유럽) 국가들의 사민주의형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이 한국형 사회적 시장경제의 해결방안”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지난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용금융연구회’ 발족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포용금융연구회는 금융의 공익적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날 토론회는 성 교수를 포함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훈 대구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왼쪽부터)  곽현화 방송인과 민병두 의원, 성경륭, 김재훈 교수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용국가 포럼 출판토크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정주 기자]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성이 낮은데다 비정규직 비율이 최대 45%에 이를 정도로 취약하다”며 “암기와 서열로 점철돼 교육의 혁신성도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기득권과 대기업이 법과 제도를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든 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성 교수는 “문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정책 등을 발표하며 고용 보장성을 높이는 기조를 보여줬다”며 “혁신 사업과 사회적 유연성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이뤄내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

민병두 의원은 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은 국가가 공인한 ‘전당포’로 전락해 경쟁력이 우간다보다 뒤쳐진 81위에 불과하다”며 “과연 사회적 강자와 약자의 사이를 좁힐 수 있느냐의 문제와 금융의 공적 기능과 역할을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금융의 출범이 소상공인의 재기,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사회적 문제에 자극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정책이 일자리 창출인 것처럼, 일자리가 사라지면 우리사회는 ‘절멸’될 위험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혁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재벌개혁과 복지 혁신, 비정규직 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경제는 시장경제 영역이 아닌 ‘호혜의 영역’도 있는데 우리는 성장에 치우쳐 시장경제만 강조하고 있다”며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주택, 육아, 노인돌봄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포용금융연구회 발족식 단체사진 [사진=이정주 기자]

이날 세미나에는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와 조영철 고려대 교수, 이덕준 D3쥬빌리 대표,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 소장,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포용금융연구회 고문은 성 교수가 맡고 있으며, 회장에 김용기 아주대 교수, 부회장은 류영재 대표와 정대영 소장, 정승일 이사가 맡고 있다. 정책기획위원장은 정성훈 교수, 사무국장은 원대식 금감원 교수가 담당한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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