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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첫날, 무슨 얘기 오갔나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따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첫 회의를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선 도종환 문체부 장관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신학철 화백을 선출하고, 진상조사소위와 제도개선소위, 백서발간 소위 등 각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첫 회의 후 위원들과 함께 첫 공식 기자 브리핑을 갖고 “한달여 동안 뜨겁게 논의를 거듭해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앞으로 보완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블랙리스트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는 물론 화이트리스트도 존재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신학철 화백은 “블랙리스트가 불거진 박근혜 정권 만이 아니라 식민지 통치시대부터 해방 이후 현재까지 예술가들이 맘놓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수한 분단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예술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공평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조영선(변호사) 진상조사위 위원장은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구형과 관련, 조윤선 장관의 집행유예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형을 선고받은 이들의 상관이었던 정무수석과 장관이었던 조 장관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림자 장관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국정원과 청와대 문건까지 살펴 지원배제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이뤄졌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서발간소위 위원장을 맡은 연극평론가 김미도씨는 “블랙리스트 부역에 문체부 및 산하기관 직원이 상당수 가담했고, 몇 분은 정도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낱낱이 밝혀서 징계 고발조치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개선소위위원장을 맡은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은 블랙리스트 지원배제 사건을 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했다. 진상조사위 결과를 가지고 행정 제도개선과 함께 필요하다면 법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에는 고영재(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김미도(연극평론가) 김용삼(김포대 문화학부 교수) 김윤규(안무가) 김준현(변호사) 류지호(대한출판문화협회 정책담당 상무이사) 박희정(수도권풍물연석회의 대표) 배인석(한국민예총 사무총장) 송경동(한국작가회의) 신학철(미술가) 오동석(아주대 로스쿨 교수)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원재(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장지연(문화문제대응모임 공동대표) 조영선(변호사) 최승훈(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정책보좌역)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장) 가 활동한다.

전체 위원회는 주 1회, 소위원회는 주 1,2회 진행하며, 6개월 활동한 뒤, 필요에 따라 3개월씩 연장할 예정이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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