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북한이 전날인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군사·적십자회담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대답을 대신한 셈이다. 이로써 대화로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자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기로에 서게 됐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끈을 붙잡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벽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며 한미 양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 외에도 우리 군의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가야 한다고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고 북핵 폐기를 목표해야 한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남북 대화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은 당분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무게중심이대북제재에 쏠리는 만큼 적극적인 대화 시도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쾨르버재단연설(베를린 구상)에서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면서 비정치적,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북한의도발과는 다른 궤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난 4일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제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한 상황에서 ‘가중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것이란 분석이 짙다. 당장 오는 8월 중하순에는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엄가디언(UFG)이 시작된다. 북한이 이를 두고볼 리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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