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담배값 인상 당시에도 꼼수증세 논란이 있었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담배값을 다시 원상으로 돌려놓는 것은 좋지만, 그에 앞서 진솔한 자기고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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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성태 의원실] |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담배값을 일거에 2000원 인상하면서 담배소비량이 3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명분으로 내세웠던 금연효과는 미미했고 담배 세수만 7조원에서 12조원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결국 ‘서민증세’가 되고 말았다”며 “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추진하더라도 결자해지와 자기고백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적으로 인상 당시에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건강증진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서민증세로 귀착된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의 집권당 일원으로서 진솔한 자성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담배값 인하’ 법안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당시 국정을 담당했던 정부여당으로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기고백하는 진정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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