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수출 제재도 언급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미국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폭정’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베네수엘라 고위급 인사 13명에 제재 조치를 예고하며, 30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제헌의원 투표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26일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베네수엘라 전·현직 고위급 인사 13인에 부패ㆍ인권유린ㆍ민주주의 훼손의 책임을 물어 인적 제재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주요 인물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내무부 장관, 경찰청장, 국영석유기업 PDVSA 부사장 등이 포함됐다. 제헌의회 투표를 주도하고 있는 엘리아스 하우아 전 부통령과 퍼스트 레이디인 칠리아 플로레스의 조카 등 대통령 최측근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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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사진=게티이미지] |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인 고위관료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미국 비자도 철회하며, 이들이 미국 시민이나 기관과 사업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 행정부는 30일 제헌의회 선거에서 선출되는 개인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제재조치는 제헌의원 투표를 취소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를 마두로 대통령이 무시하면서 나왔다. 마두로 대통령은 26일 오후 현지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절대로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며 7월 30일 일요일의 승리가 우리의 복수가 될 것”이라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마두로 정부가 제헌의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은 ‘개헌’이다. 헌법 개정 및 의회 해산 권한을 가진 강력한 제헌의회를 도구로 집권당 권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는 제헌의회 재편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주 비공식 국민투표 당시 80%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베네수엘라 해외수출의 95%를 차지하는 석유산업 제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원유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삼권분립 훼손이 우려되는 폴란드 역시 유럽연합(EU)에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다. 지난주 폴란드 의회는 정부가 대법원을 직간접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법률을 승인했다. 이에 EU는 폴란드의 EU 투표권 박탈을 고려하고 있지만 헝가리가 반대의사를 밝혀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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