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북ㆍ러ㆍ이란 제재 일괄 통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대북 제재안의 진행 상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안보리에서 논의 진전을 이룬 가운데, 미국 하원은 같은 날 북한ㆍ러시아ㆍ이란을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새로운 대북 제재를 놓고 중국과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수주 전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 측에 넘긴 가운데, “우리는 결의안이 강하게 될지 약하게 될지 기다리고 있었고, 중국은 진지함을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 일이 진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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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진제공=UPI/연합] |
다만 헤일리 대사는 결의안에 러시아의 동참 여부가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들(중국과 러시아)이 얼마나 많이 움직일지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며 “중국이 러시아 측과 문제를 푸는 것이 진정한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 제재안 도출에 중국 뿐 아니라 러시아가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러시아는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에 대해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논의되고 있는 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이달 초 추가 제재를 제안하며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북한 인력 수출 금지, 항공ㆍ해운 제한 등을 예로 든 바 있다.
그는 미국 독자 제재안으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도입할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안보리 제재안에서) 진전을 보고 있고,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류제이(劉結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미중 간 논의 진전을 인정했지만 약간의 온도차가 감지됐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진전을 보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우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 하원은 북한ㆍ러시아ㆍ이란에 대한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3개국 제재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차이로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봉쇄와 함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 전방위 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미 지난 5월 하원에서 의결됐지만 이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미 의결된 러시아ㆍ이란 제재 법안과 묶어 하원에서 처리하고, 다시 한 번 상원으로 이송함에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발효된다. 미국 의회 일각에서는 특히 러시아 제재 법안의 시급성을 이유로 8월 휴회기 전에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프 대통령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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