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는 25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법률 초안이 완성돼 정책위 차원에서 최종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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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담뱃값을 인상 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번 법안은 공약 이행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세금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도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담뱃세를 인상한 한국당이 증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공세를 펴왔기 때문이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2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담뱃세 인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에 제출된 법안은 현재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내리되,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이다
한국당식 담뱃세 인하 법안은 현 정부에게는 ‘세수 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담배 세수는 인상 직전 해보다 5조 원이 더 걷히며 12조 원을 돌파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인하에 대해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정책 일관성이 중요하고, 재인하는 금연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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