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회의에 참석해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적정과세의 가장 큰 의의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경제성과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명박 정권에서 실패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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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어 “(감세 정책으로)투자와 고용은 없었고 재벌은 자기 곳간만 채웠다”며 “이것을 정상화시켜 국가가 고용과 투자로 이어지게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국민여론도 조세개혁안에 대해 85.6%가 찬성했다”면서 “이는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에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도 머리를 맞대고 조세정의와 조세 형평성의 제고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증세가)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중부담ㆍ중복지 공약으로 증세에 입장을 같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오직 자유한국당만 ‘세금폭탄’ 등을 거론하며 나홀로 반대를 외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안긴 한국당이 세금폭탄을 운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세개혁과 같은 사안은 여ㆍ야 간 합의가 더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ㆍ야ㆍ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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