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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낙회 前관세청장 조사…檢 ‘면세점 특혜’ 밝혀낼까
천홍욱 전 관세청장도 곧 조사
사실땐 박근혜 추가기소 가능성


검찰이 김낙회(58) 전 관세청장을 조사하며 2015~2016 면세점 사업자 부당 선정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김 전 청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면세점 선정 정황을 묻고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등에 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조사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경로를 역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될 지도 주목된다.

김 전 청장 외에 최상목(54)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안종범(58)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지난해 2월 안 전 수석에게 ‘면세점 특허를 3곳에 추가 발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고, 이후 기재부가 관세청에 특허 수를 4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청장의 후임자인 천홍욱(57) 전 관세청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천 청장은 관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면세점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사업계획서 등 심사 자료를 업체에 되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결정한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천 전 청장의 선임 배경에는 최순실(61) 씨의 측근 고영태(41)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감사 결과 2015년 관세청은 평가점수를 부당하게 산정해 특정 업체는 점수가 높게, 특정 업체는 낮게 산정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7월 선정에서는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호텔롯데를 제치고 신규 면세점으로 선정됐고, 그해 11월 선정에서는 롯데월드타워점이 재승인을 받지 못한 반면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두 차례 면세점 사업자에서 제외됐던 롯데는 지난해 추가로 선정됐다.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은 이미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와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다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수 있다. 수사 경과에 따라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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