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수석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이 입증되지 않은 소득 주도 성장론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악성 파급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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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원내수석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이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후에) 실제 소득이 올라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맹점을 짚었다.
그는 또 “내 소득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수석은 “저도 ‘알바’(단기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 있다. 그런데 사장이 살아야 저도 같이 산다는 생각으로 떼었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같이 살아야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론은 최저임금 (인상)의 기반이 되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나가서 했을 때 한국경제가 완전히 퇴보 되고 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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