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25일 한ㆍ미 간 미사일 협의 등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사일 지침이 제대로 재개정과 협의를 이루기 전까지는 비밀에 부쳤어야 했다”며 “이렇게 새어나가면 한ㆍ미 사이의 신뢰만 더 깨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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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그는 “(협의 내용이 유출됐는 데도)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이렇게 되면 외교관계도 안보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외교와 안보 그리고 한ㆍ미 동맹이다”며 “이를 더 굳건하게 하려면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소식통으로 알려진 인물은 정부가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지침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미사일 재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북한은 수천 킬로의 사거리를 가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탄도 미사일 무게가 500㎏으로 제한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해당 제한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미사일 개발을 우려해 마련된 것이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핵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주권을 지키기 위한 탄도 미사일이 제한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ㆍ미 미사일 지침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미사일을 제한하고 통보한 것”이라며 “그때(카터 전 대통령 시절)의 지침이 수년에 한번 재개정이란 용어로 협의가 이뤄져 온 것이다”고 밝혔다. 한ㆍ미 간 협상도 애초 일방적이었던 데다가 북한의 군사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의 개량이 필수적이란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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