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미사일 지침 개정 추진과 관련, 청와대 입장은 확인해줄 수 없는 것인가,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자”라고 답하며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안을 미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을 증대하려 하는 건 북한의 지하벙커를 공격하려면 현 500㎏의 탄두 중량으론 공격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한미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면서 최대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리되 사거리 800km 탄도 미사일엔 탄두 중량을 최대 500㎏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당시에도 탄두 중량은 1t까지 늘리는 방안을 우리 정부가 요구했으나 끝내 협상이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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