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835곳... 14.1%
하우스푸어 금융지원책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경찰서, 주민센터 등 30년 이상 노후 공공청사를 청년층에 특화된 공적 임대주택으로 선보인다. 청년층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자투리땅을 확보하기 힘든 현실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기존 임대주택보다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본지 14일자 ‘낡은 지자체 청사ㆍ부지, 도시재생 뉴딜 핵으로’ 참조
국토교통부는 2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로 공적 임대주택 2만호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족한 어린이집을 늘리고자 복합개발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류동 주민센터를 활용한 행복주택이 노후 공공청사 복합모델의 대표적인 예”라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포함해 대상지를 취합하고 있으나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만호부터 먼저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정부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의 신축은 줄어드는 가운데 낡은 시설은 계속 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30년 이상 노후화된 청사는 전국 835개로 전체(5906개)의 약 14.1%를 차지했다. 25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을 포함하면 전체의 30%를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관협력모델로 발전시키면 지역 건설사에게도 기회의 문이 열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 17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 공적임대주택비율을 달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매입임대리츠 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 1만호를 통해 부족한 토지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 집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주택 파이낸싱(Sales&Leaseback) 개편을 확대한다. 주택기금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이 출자한 리츠를 설립하고, 한계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후 재매입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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