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정부ㆍ여당의 증세 방침에 반발하며 향후 증세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견할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 원내대표는 2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100대 국정과제 발표하면서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인상으로 걷히는 것은 4조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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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자연세수증가가 60조원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재원 조달 방법을 같이 발표하면 이런 오해를 사지 않을 것”이라며 “재원 대책에 의문을 갖게 한다. 세금의 범위는 예견할 수 없는 범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에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조세 정상화보다는 표적 증세가 맞다. 문재인 정부의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추경에서도 보듯이 정부는 세금으로 100만이 넘는 공무원을 20% 이상 증원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한다”며 “씀씀이는 다 하면서 기업 목을 죄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하해서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OECD 국가 중 5개가 내렸지만, 18개 국가가 인하했다. 미국만 보더라도 트럼프가 35%에서 15%로20%포인트까지 낮추는 감세안을 추진하고, 프랑스 마크롱은 33%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며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반대 근거로 들었다.
반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초고소득자들은 우리만 대상으로 세율을 높이느냐는 불만 표시를 할 수 있겠지만 이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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