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25일 SBS라디오 ‘박진호의시사전망대’에 출연해 “(증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3조원에서 4조원이라는 이야기는 초대기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며 “제가 낸 법안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의 세율을 1%올리면 14조원 가량이 더 걷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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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당기순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해 나온 ‘세법상 이익’에 결손금 등을 적용하고 난 금액을 의미한다. 추 대표는 당초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2000억원 초과’로 잡았다. 따라서 박 의원의 주장은 추 대표의 주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급진적 발상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춰볼 때, 조세 재분배 기능이 1／4이다”며 “조세 제도상의 재분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소득 10분위 소득비중이 전체의 절반 정도이고 상위 1%가 소득의 13%가량을 차지한다“며 “부의 쏠림현상이 있으니 과세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에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매년 1%를 올려 3년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포물선을 그리듯 예술적으로 터치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주장한 경유세 인상에 대해선 난색을 보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담뱃세를 인상했다. 이는 서민 주머니를 터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서민증세라고 보기에 (경유세 인상까지는) 이르다”고 했다.
추 대표와 김 위원장 그리고 박 의원까지 같은 여당이지만 증세에 전부 다른 내용을 주장하는 것은 ‘역풍’을 맞지 않고 어느 정도까지 증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당의 한 의원은 “당내에서 증세는 신중히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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