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부의 그 누구도 예단을 갖고 있지 않다.어느 쪽으로 가야한다는 생각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그저 공론화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과정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잘 반영되면 그것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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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에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총리는 또 공론화위원들에게 “우선 쉬운 일이 아니고 유쾌한 일도 아닐 수도 있는데도 큰 결심하셔서 수락해 주셔서 고맙다”면서 “김지형 위원장은 국정과 관련된 갈등사항을 조정한 경험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어서 처음부터 기대를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 그동안 찬성이나 반대를 하시는 단체들에 미리 후보 명단을 보내드려서 제척을 하실 수 있었다”면서 미리 꼭 빼야 할 분들은 빼서 과도한 부담은 안 가지실 것으로 짐작하지만 이 자체가 처음하는 일이라서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의는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한다. 공론화 위원장에는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김 위원장은 2005∼2011년 대법관을 지냈고,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노동법과 산업재해 분야에 조예가 깊고, 대법관 시절 김영란 전 대법관 등과 함께 ‘독수리 오형제’로 불리며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론화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처음부터 후보에서 제외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39·여)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58·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3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가 선정됐고, 이들은 각각 서울대에서 공학박사와 이학박사(물리)를 받았다.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48·여)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어젠다를 세팅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론화위는 석 달간 설문조사, 배심원단 구성 운영, 각종 공청회·토론회 실시 등 공론화 준비 및 진행작업을 추진해나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신규 원전건설 전면중단과 건설계획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월성 1호기 폐쇄, 탈핵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 등을 공약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 동안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정부는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 영구중단 시 공사비와 보상비용까지 합해 모두 2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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