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개혁 민주적 절차 명분
높은 지지율 바탕 정면돌파

공론화 부족 정치적 결정…
야권·전문가 등 우려 목소리

청와대와 여당이 탈(脫)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부자증세 등 핵심공약을 속도전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국정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과거 박근혜 정부 초기 ‘비정상의 정상화’나 YS 시절 ‘경제 100일 작전’ 같은 분위기다. 이 같은 당청의 급가속에 야권에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백년대계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없이 정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분은 공론화와 민주적 절차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미리 정해진 정권 입맛대로 주요 국가현안을 뒤집는다는 것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참석해 “법인세나 고소득자 증세 등 조세개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 편성의 마무리가 앞으로 한달 안에 예정돼 있다”고 화답했다. 지지율이 높은 집권 초기에 증세 같은 민감한 현안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정치 전략이다.

이런 전략은 앞서 ‘탈 원전’이나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도 있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공사를 일시 중단시킨 것이다. 여기에 사회적 합의라며 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끼워넣었다. 고도의 국가 산업 정책 및 에너지 정책을 ‘여론’과 ‘공약’이란 이유로 기습적으로 처리한 것과 관련, 반론 또한 만만치 않지만 여전히 일방통행은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지지율을 무기로 한 급하게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크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은은 “세금을 더 안 걷겠다고 한지 하루만에 증세 이야기를 하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겠는가”라며 “일회성 부분 처방으로는 또 다시 금방 한계에 달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 야권 핵심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를 아무리 크게 잡아도 4조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반발이 엄청난 법인세 인상을 해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라고 하면서 세금을 늘리는 것은 모순”이라며 “법인세를 1% 올리면 성장률인 1.14% 하락한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정부는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 처리 및 인사청문회 관련, 격렬했던 야권의 저항이 향후 증세 및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실장은 “대기업 집단은 대개 다국적기업이기에 법인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인 회피를 할 경우) 원했던 법인세 수익을 올리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만 가중시킨다면 경제 활성화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청와대, 여당의 이런 속도전 속에는 ‘초초함’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같은 국정 운영은 지지율이 높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라며 “실기를 하면 안된다는 초초함이 느껴진다”고 설명했다. 경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아시아의 대표 선진국 위치에 오른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소수 정치 엘리트가 아닌 정책 전문가의 논의, 그리고 국민의 선택에 따른 정책 추진을 당부한 것이다.

최정호ㆍ홍태화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