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 노조 참여 없이 여론전 이어가
- 채권단, 근본 대책 없이 수정안만 검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금호타이어 매각 종료 시점이 오는 9월 23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금호타이어 측에서는 노조가 빠진 상황에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해외 매각을 추진하는 채권단은 핵심 내용을 비껴간 상표권 사용 수정안만 검토 중이다. 양측 모두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연일 변죽만 울리는 모습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측에서는 금호타이어 성장을 위한 투자 계획보다는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금호타이어 전체 임원이 더블스타로 매각시 사퇴하겠다는 결의문을 발표한데 이어 연구원 및 일반직 사원들은 사원간담회를 갖고 해외 부실 매각을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24일에는 국회에서 금호타이어 조합원과 협력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금호타이어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금호타이어 해외매각저지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승철)는 금호타이어 구성원들의 서명 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전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 발표에서 정작 목소리를 높여야할 금호타이어 노조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날 국회 성명서 발표에서도 노조 내 다른 계파인 민주노동자회(이하 민노회)를 이끄는 공동대책위원장이 참석했을 뿐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 1노조 집행부가 함께한 것이 아니다.
생산직 조합원을 대표하는 1노조 측에서는 ‘해외 매각’을 반대하는 민노회와 달리 고용보장 등 중국 더블스타 측의 대안 제시가 있을 경우 매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의 경영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것보다 더블스타의 고용보장과 함께 국내공장 설비 투자, 먹튀 방지 등의 현실적 요건 충족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셈이다.
매각 2라운드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상표권 사용 조건에서 채권단의 대응 역시 핵심을 비껴간 모습이다.
상표권자인 금호산업은 지난 18일 채권단의 수정 제안(사용요율 차액 보전 방식)에 대해 최종안으로 ‘사용요율 연간 매출액의 0.5%, 사용기간 12.5년, 매년 상표권 사용료 수취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채권단 측에서는 박 회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더블스타와 상표권 사용계약에서 사용요율을 0.5%로 수정하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서에서 사용요율을 0.5%로 수정하고 당초 사용요율(연간 매출액의 0.2%)과 차액을 채권단이 보전하는 방식의 논의로 전해진다.
이는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 따른 더블스타의 부담을 추가하지 않는 동시에 형식적으로는 박 회장 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이지만, 박 회장 측에서는 상표권의 직접 사용자도 아닌 채권단으로부터 차액을 보존하는 형식이 아닌 사용자(더블스타)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표권 사용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채권단으로서는 당초 상표권 사용과 관련해 박 회장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더블스타와 SPA를 체결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목이 잡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임시책만 내놓고 있는 셈이다.
더블스타가 상표권 사용료로 연간 매출액의 0.5%를 지급하고 채권단이 그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바꿀 경우 결과적으로 더블스타의 부담이 줄어들어 결국 ‘가격조정’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도 문제다. 매각 종결 전에 가격조정 등으로 매각가격이 바뀌게 되면 박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이 부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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