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야당이 증세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즉흥적인 국정운영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어디까지 연장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세금 폭탄이 기업 부담 가중시키지 않도록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의 중요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다”며 “여당 대표의 증세 주장은 과정을 무시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증세를 통해 퍼주는 것은 초등학생도 하는 일”이라며 “고소득자와 대기업만 가세하고 나머지는 한 푼도 걷지 않는 것은 계층을 갈라치는 일이다”고 했다.
그는 또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가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부자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이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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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2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기업에 투자해라, 고용 증대해라 요구하며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면 외려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리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경제성장률이 1.13%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먼저 국정 100대 과제의 세부 조달계획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증세 대상·범위에 대해 깊이 있는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비대위원장은 “재원을 전혀 확보할 수 없는 국정 100대 과제를 서둘러 발표한 정부 자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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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바른정당도 조급한 증세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여당이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지 하루 만에 세금을 걷어야겠다는 이야기를 던졌다”며 “일회성 부분 처방으로는 또다시 금방 한계에 달할 것이다”고 했다.
한 야권 핵심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으로 말미암은 세수를 아무리 크게 잡아도 4조다”며 “이를 위해 사회적 반발이 엄청난 법인세 인상을 해서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