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잠수함 이례적 일주일 째 활동…추가 도발?
-남북 회담엔 北 계속 침묵…대화 시도 무색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악화된 북한과 미국 간 긴장감이 이번주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ㆍ러시아ㆍ이란 제재 법안 패키지 처리, 북한 여행 금지 공식 승인 등 북한 자금줄 옥죄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잠수함의 특이 활동이 감지되는 등 제재에 반발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의회는 오는 25일 북한ㆍ러시아ㆍ이란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다. 대북 제재 법안은 현재 하원을 거쳐 상원에 계류돼 있고, 이란ㆍ러시아 제재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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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헤럴드경제DB] |
패키지에 포함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 봉쇄는 물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어 발효되면 북한에 치명타를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원유 및 석유 공급이 차단되면 주민들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은 ‘세컨더리 보이콧’과 비슷한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관측된다.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추가 제재 거부권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3개국 제재안의 표결 기준선을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한 만큼, 패키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법안 발효는 시간 문제다.
또 북한에 억류됐던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추진된 북한 여행 금지도 이번주 공식 승인된다. 미 국무부는 최근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고, 이번주 국무부 관보에 게재된다. 이후 한달 뒤인 8월 말부터 여행 금지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 여권으로 북한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과 북한 여행 금지 추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즉각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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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
주변국들은 북한 잠수함의 ‘이상 징후’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 NHK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로미오급(級) 잠수함은 최근 통상적인 활동 기간인 4일을 넘어 1주일 동안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머지 않아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을 추가 도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전협정(7월 27일) 64주년이나 8월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UFG)을 전후로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요격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요격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7월 말이나 8월 초 알래스카에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에 대한 사드 요격 시험을 할 계획이다.
한편 북미 간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지난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 남북 적십자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일주일 째 침묵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사당국회담 날짜로 제시한 21일을 넘긴 가운데 북한이 뒤늦게나마 ‘역제안’을 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한국을 무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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